티스토리 뷰
목차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시 논쟁: 정원 증원과 의료계의 갈등
2025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전국 4년제 대학 195곳에서 9일부터 13일까지 원서 접수가 진행됩니다.
의과대학은 특히 이번 수시 모집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2025학년도에 대폭 증가하는 상황에서, 의료계는 여전히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확정지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롯한 의료계에서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9일 "의대 신입생 모집 요강을 발표하기 전에 의대생과 전공의가 참여하는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끝장토론을 진행해야 한다"며 협의체 구성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번 의대 정원 증원은 2024학년도 3113명에서 2025학년도 4610명으로 약 1500명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는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의대 지원을 더욱 선호할 가능성을 높이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상위권 대학의 다른 학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이미 증가한 의대 정원을 고려해 지원 전략을 세우고 원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을 백지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이미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된 상황에서 모집 인원을 변경하면 수험생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도 이러한 혼란을 고려해 가처분 신청이 들어올 경우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제안을 내놓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최안나 대변인은 "2025년과 2026년 의대 정원 증원을 백지화하지 않으면 협의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협의체 구성의 의미를 부정했습니다.
의료계와 정부 간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응급실 기능 유지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전직 대형 병원장은 "의대 정원 문제는 나중에 논의해도 될 문제이며, 지금은 응급실 등에서 환자 치료를 유지하는 방안을 먼저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해 의대 증원 문제를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이를 모순된 주장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은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결국,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이미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철회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계와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