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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6일 최근 일부 응급실에서 단축 운영되거나 온전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부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의대 증원 문제가 불거지기 전부터 이미 누적되어 온 문제"라며, 이 문제가 단순히 최근의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지난 30년간 누적된 의사 부족 문제가 기본적으로 배경에 깔려 있으며,
이와 함께 비응급이나 경증 환자들이 상급병원으로 몰리면서 발생하는 트래픽 문제, 그리고 진료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환자와 국민들이 겪는 고통이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현재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 중 24시간 진료가 일부 제한된 곳이 세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 그중 순천향대 천안병원과 천안 단국대병원의 경우, 인력 부족으로 인해 운영이 제약되었지만, 정부의 지원과 지자체의 노력을 통해 9월 1일부터 정상화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 두 병원은 인력이 사직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으로 곧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한 곳인 세종 충남대병원의 경우,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사직한 이후 일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조만간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주대병원의 경우 응급의학과 전문의 일부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진료가 제한된 상태는 아니며,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함께 신규 인력 충원을 위해 1대1 협의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29일 예정된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설령 파업이 발생하더라도 보건의료노조 전체가 나서는 것은 아니며, 61개 사업장으로 국한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노조법에 따라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수술, 투석, 환자 급식 등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는 유지되도록 되어 있어, 병원 의료 서비스가 마비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내일(27일)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보건의료 노조 파업 시 대응 방안과 응급실 운영 등 비상진료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석 연휴 동안에도 국민들이 응급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최근 언론 보도에서 의료 개혁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목소리나 특정 사례들이 부각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과도하게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의료 개혁에 대한 오해와 과장된 내용들이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고자 한다"며,
"특히 의대 증원과 지역·필수 의료 확충을 골자로 한 의료 개혁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국정 브리핑을 통해 의료 개혁 과제를 설명할 예정이며
, 이 개혁 과제에는 의료 인력 확충, 의료 공급·이용 체계 정상화 및 지역 의료 재건,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네 가지 주요 추진 방향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 특히 의료 인력 확충의 경우, 상급 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 구조를 개혁하고, 지역 의료 인력 육성 및 배치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