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27일부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크게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를 입는 한부모 가정을 보호하고, 자녀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강화의 주요 내용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 법인화 기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으로 운영되었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 법인화되어 더욱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양육비 이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대응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절차 간소화 기존에는 양육비 ..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시 논쟁: 정원 증원과 의료계의 갈등 2025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전국 4년제 대학 195곳에서 9일부터 13일까지 원서 접수가 진행됩니다. 의과대학은 특히 이번 수시 모집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2025학년도에 대폭 증가하는 상황에서, 의료계는 여전히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확정지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롯한 의료계에서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9일 "의대 신입생 모집 요강을 발표하기 전에 의대생과 전공의가 참여하는 여야의정..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 사망 시 상속권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자녀를 부양하지 않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구하라 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되었으며, 상속권 상실을 명확히 규정하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구하라법의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 도입 법무부에 따르면,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자녀 및 그 가족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피상속인(사망한 자)이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명할 수 있으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이를 청구해야..